이탈리아, 암 완치자 과거 병력 '잊힐 권리' 보장 법안 승인

이탈리아 의회가 암 완치자의 과거 병력을 공공 기관에 알리지 않을 권리인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탈리아 일간지 일 조르날레에 따르면 상원은 지난 5일(현지시간)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8월 하원에서도 만장일치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은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았다.

법안은 암 완치 판정을 받은 뒤 5∼10년 된 사람이 금융기관, 입양기관 등에 자신의 병력을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암 환자들의 암 병력으로 인해 대출 계약,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입양 절차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다.

21세 이전 암에 걸렸던 사람은 마지막 치료 이후 5년, 그 밖의 성인은 이후 10년 내 암이 재발하지 않으면 적용 대상이다.

이 법안은 또한 금융 기관이 제삼자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현재 이탈리아에서 암 완치자는 약 100만명으로 추산되며 암 환자는 360만명에 달한다. 이탈리아 정부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 완치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암 병력자들이 과거 병력 공개로 불이익이나 차별받는 것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초당파적인 지지를 얻은 이 법안은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집권 우파 연합에 의해 추진됐다. 멜로니 총리는 "이 법안이 암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굴욕스럽고 부당한 차별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암 환자의 ‘잊힐 권리’를 법제화한 7번째 국가가 된다. 지금까지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등 유럽 6개 국가가 이 같은 법안을 마련했다.

한국의 경우, 암 환자라고 해서 대출 계약이나 보험 가입에서 크게 차별받는 것은 아니다. 국내 보험사들은 대체로 암 진단 후 5년 정도가 흐르면 ‘완치’로 본다. 하지만 실상은 암 유병력자들이 완치가 됐어도 ‘일반 가입자’ 기준이 아닌 ‘유병자’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들에 2025년까지 관련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