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전화해보세요”, 오늘부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돌입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노조에 따르면 총파업투쟁에 200개 지부 220개 사업장 8만5천 조합원 중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최종 쟁의권을 확보한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의 총 조합원 6만여명이 참가한다. 다만,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유지업무에 투입되는 조합원 1만 5천여명을 제외한 실제 파업 인원은 4만 5천여명이다.

이번 보건의료노조 총파업투쟁은 근로조건 개악 없는 주40시간제와 의료기관 주5일제 쟁취를 요구하며 1만여명이 참가한 2004년 총파업 이후 19년 만에 진행되는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다.

이번 파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으로는 경희대병원과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경기의 아주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전국 20곳으로 파악된다. 반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이른바 '서울 빅5' 병원은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동네치과나 소아과, 정형외과 등 소규모 병의원들도 대부분 정상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응급대기반을 가동했지만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파업 전부터 수술이 취소되고 환자가 전원 조처되는 등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항암치료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암 환자들의 카페엔 “파업하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되느냐”, “병원에 전화해보라”는 게시글과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다. 의사는 일부만 가입해 있으며 의료계 다양한 직역들이 속해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주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한 이후 처음이다. 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며 "인력부족으로 인한 환자 피해와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에 내몰린 의료현장의 실상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의 기한을 '무기한'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날부터 이틀간 '투쟁'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낮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들과 함께 '2023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대회'를 개최하고, 14일에는 서울, 부산, 광주, 세종 등 4곳의 거점 지역에서 집회를 연다.

노조는 재작년 '9.2 노정합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의료인 처우 개선 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의료가 위기에 처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담병원'으로 활약한 지방의료원에 대해 지급하는 회복기 손실보상금과 관련, 지급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며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 보건의료인력 확충 ▲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 의사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노조는 "사용자 측이 제도 개선과 비용 지원 등 정부 핑계를 대며 불성실교섭을 했고, 정부는 의료현장의 인력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수수방관하며 각종 제도개선 정책 추진 일정을 미루면서 교섭 타결에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시작한 노조의 산별총파업투쟁의 핵심요구는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필수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과 9.2노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 7가지이다.

이에 정부는 법 요건 충족이 어려운 파업으로 필요시 업무복귀명령을 검토하겠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주의’ 단계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