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인과성 부족한 백신접종 사망자 위로금 1억원까지 보상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으로 앓다 숨졌지만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사망자 위로금이 최대 1억원까지로 확대된다.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19일 백신 피해 보상·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심의기준 4-1(인과성 근거 불충분)'에 해당하는 질환의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관련 의료비 지원 상한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인다.

심의기준 4-1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이지만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다.

관련된 주요 이상 반응은 뇌정맥동 혈전증·모세혈관누출증후군·길랭-바레 증후군·척수염·면역혈소판감소증(이상 아스트라제네카·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아스트라제네카), 정맥혈전증·피부소혈관혈관염·이명(얀센), 다형홍반·얼굴부종·안면신경마비(화이자·모더나) 등이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이와 관련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3명이며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5명이다.

정부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한다.

또한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했던 대로 사인이 명확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위로금 1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가 대상이다. 이런 사례는 지난달 23일까지 45명이 있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 이날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를 개소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별도 조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업무를 집중하여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직접적인 보상 업무 외에도 피해보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9월 예정)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여 국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관련성 의심 질환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했다. 지난 15일엔 피해보상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했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 및 가족 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보시스템도 개선해 보상 신청 후 신청인이 절차 진행현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평가의 근거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백신 안전성 관련 연구를 확대함으로써 백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과학 전문기관에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자료 분석 및 장단기 연구 등을 통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예방접종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 개소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의 편의성 제고 및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