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기준 안내: 이 글은 한국과 미국 자료를 함께 다룹니다. 각 정보가 어느 나라 기준인지 본문에 🇰🇷 한국·🇺🇸 미국으로 표시했습니다.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혼자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때, 가족이 처음 떠올리는 선택지는 흔히 두 가지입니다. 요양원에 모시거나, 아니면 가족 중 누군가가 모든 걸 감당하거나. 그런데 한국과 미국 모두 최근 몇 년 사이 이 두 가지 사이에 제3의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바로 '살던 곳에서 계속 사는 것(Aging in Place)'을 제도로 뒷받침하는 흐름입니다.
🇰🇷 한국 2024년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 거주 조성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령·시행규칙 공포를 거쳐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시범사업의 단계를 지나 지방정부가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행정 기본값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제도의 핵심 철학은 단순합니다. 돌봄 연계 부족으로 원치 않게 시설로 밀려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부모님이 살던 집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한국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따로 없고, 장기요양 등급 유무와 무관하게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와 건보공단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함께 조사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연결해 줍니다. 2026년 초기에는 30종의 핵심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하며, 2030년까지 총 60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26년 관련 예산을 전년도 71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습니다.
🇰🇷 한국 현장에서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제도 자체는 출발했지만, 전담 인력 확충과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조정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특히 구·군별 재정 여건의 차이로 거주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살던 곳'을 지키려면 주거 환경 자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데, 주거 정책 주체인 국토교통부·LH와의 협업 구조가 아직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미국 미국에서도 같은 지향점을 가진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 성인의 약 77%가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재가 돌봄에 대한 수요는 강하고 지속적입니다. 미국의 핵심 제도는 메디케이드 HCBS(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웨이버로, 요양원 입소가 불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머물 수 있도록 개인 돌봄, 식사 배달, 주거 개조, 응급 알림 장치 등 비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주(州)가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구조라 세부 조건은 주마다 다르지만, 2026년 기준 대부분의 주에서 단독 신청자의 월 소득 한도는 2,982달러(연방 SSI 기준 300%), 자산 한도는 2,000달러입니다.
🇺🇸 미국 다만 HCBS 웨이버는 정해진 자리 수가 있어 모든 적격자가 즉시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대기 기간이 길게는 수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USAging(미국 지역 고령화 기관 연합)은 지역사회 내 Area Agency on Aging(AAA)이 돌봄 연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2026년 정책 우선과제로 재가 서비스 접근성 확대와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를 꼽았습니다. 한국계 어르신이나 한인 가족이라면 거주 지역의 AAA에 한국어 지원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두 나라가 그리는 그림은 닮아 있습니다. 시설 입소보다 지역사회 연결을 먼저 시도하고, 서비스들을 한 번에 연결해 주는 창구를 만들어 가족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어느 제도가 됐든, 핵심은 '필요할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상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면, 아직 본격적인 위기가 오기 전에 한국은 주민센터, 미국은 지역 AAA나 메디케이드 창구에 먼저 연락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시에라 케어 어드바이저는 한국과 미국 양쪽 제도에서 부모님께 맞는 연결 고리를 찾는 과정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발표(2026년 3월, mohw.go.kr),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통합돌봄 본사업 앞두고 지자체 준비 본격화」(2026년 1월), 서울특별시 물리치료사회 공지사항 재인용(kspta.or.kr), USAging 2026 Policy Priorities(seniorresourceswmi.org), KFF Medicaid Home Care HCBS in 2025(kff.org), Medicaid HCBS Waivers 2026 (medicaidplanningassistance.org), Aging in Place Statistics 2026 (cypresshomecare.com).
※ 이 글은 위 출처의 발표 자료와 기사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정확성을 위해 노력했으나, 개별 상황에 대한 의료·법률·정책 판단은 전문가 또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