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기준 안내: 이 글은 한국과 미국 자료를 함께 다룹니다. 각 정보가 어느 나라 기준인지 본문에 🇰🇷 한국·🇺🇸 미국으로 표시했습니다.
병원 예약을 잡고 나서야 비로소 떠오르는 걱정이 있습니다. '어르신을 어떻게 모시고 가지?' 대중교통은 엄두가 나지 않고, 택시는 비용이 부담스럽고, 가족이 매번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한국에도, 미국에도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아는 것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거리를 좁혀보려 합니다.
🇰🇷 한국 한국의 이동 지원 제도는 크게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전용 차량으로, 중증 보행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된 대상입니다. 바우처택시는 휠체어를 쓰지 않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 비교적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두 서비스 모두 거주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사전 등록을 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날 당일 바로 부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국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복지관을 방문하거나, 지역 이동지원센터에 연락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둘째, 신분증·장애인등록증(해당자)·의사 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이용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셋째, 자격 심사를 거쳐 승인이 나면 전화·홈페이지·모바일 앱으로 차량을 예약해 이용합니다. 대전·세종·충북 거주자는 통합예약시스템(1599-8881)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거주지 이동지원센터에 개별 등록해야 합니다. 전국 센터 목록은 국가교통약자이동지원시스템(DT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횟수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부 지역은 1일 4회·월 60회 등의 상한을 두고 있으므로 센터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 최근 몇 년 사이 이 서비스의 이용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플랫폼을 운영한 결과,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를 합한 전체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 건수가 2024년 1만 7,030건에서 2025년 2만 4,510건으로 약 44% 증가했습니다. 수요가 늘면서 의정부·파주·전주 등 여러 지자체가 차량 대수를 늘리고 있어, 대기 시간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 미국 미국에서는 이동 지원이 하나의 창구로 운영되지 않고, 목적과 자격에 따라 여러 경로가 나뉩니다.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메디케이드 NEMT(비응급 의료이동, Non-Emergency Medical Transportation)입니다. 연방 규정 42 CFR 431.53에 따라 메디케이드에 가입된 분이라면 모든 주에서 의료 목적의 이동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투석·정신건강 방문 등 메디케이드가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에 다른 이동 수단이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메디케이드 카드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면 됩니다.
🇺🇸 미국 두 번째는 ADA 패러트랜짓(paratransit)입니다. 장애로 인해 일반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미국장애인법(ADA)에 따라 지역 대중교통 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문 앞 픽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나이가 아닌 장애 여부를 기준으로 자격을 심사하며, 요금은 일반 버스 요금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거주지 교통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학 서류 검토를 거칩니다. 세 번째는 고령자지원기관(Area Agency on Aging, AAA)의 이동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s Act) Title III-B는 각 지역 AAA가 60세 이상 노인을 위한 이동 지원을 포함한 접근 서비스에 예산의 적정 비율을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소득 조건이 없어 메디케이드를 받지 않는 분도 이용할 수 있고, 병원 외에도 장보기·사회활동 등 일상적인 이동을 돕습니다. 엘더케어 로케이터(Eldercare Locator, 1-800-677-1116) 또는 211에 전화하면 거주 지역의 AAA와 이동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든 신청보다 훨씬 어려운 것은 '이런 게 있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외출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그것이 단순히 의욕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동이 막힌 것이 사회적 고립과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소개한 제도들은 모두 신청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첫걸음이 됩니다. 시에라 케어 어드바이저는 한국과 미국의 돌봄 제도를 함께 살펴보고, 부모님 상황에 맞는 첫 번째 연락처를 찾는 일을 도와드립니다.
※ 출처: 경기교통공사 보도자료(2026.3), 뉴스핌·브릿지경제 의정부·파주시 이동지원 확대 기사(2025~2026), 지원집(jiwonzip.kr) 장애인콜택시 신청 안내(2026), 국가교통약자이동지원시스템(DTIS) 이동지원센터 현황, Brevy Senior Transportation 가이드(2026), seniorsaudit.com NEMT 안내(2026.10 업데이트), Older Americans Act(42 U.S.C. § 3030) Title III-B, 미 연방규정 42 CFR § 431.53(메디케이드 NEMT), Eldercare Locator(acl.gov).
※ 이 글은 위 출처의 발표 자료와 기사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정확성을 위해 노력했으나, 개별 상황에 대한 의료·법률·정책 판단은 전문가 또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