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기준 안내: 이 글은 한국과 미국 자료를 함께 다룹니다. 각 정보가 어느 나라 기준인지 본문에 🇰🇷 한국·🇺🇸 미국으로 표시했습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일은 가족 모두에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 모두, 굳이 시설을 선택하지 않아도 살던 집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두 나라의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핵심 철학은 같습니다. '살던 곳에서 계속 사는 것'이 돌봄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 한국 보건복지부는 2024년 3월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을 근거로,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을 전면 시행했습니다. 2026년 예산은 전년 71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약 13배 늘었으며, 전담 인력 5,346명이 시도·시군구·읍면동·보건소에 배치되어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모니터링까지 맡습니다.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4개 분야 30종 서비스를 우선 연계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한국 1단계(2026~2027년) 우선 지원 대상은 노쇠·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고령 장애인,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 그리고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이 생긴 환자입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없더라도, '돌봄 필요도'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 100일 시점에 신청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의 98.7%였으며, 조사 완료자 중 3만 7,304명이 맞춤 서비스를 연계받았습니다.
🇰🇷 한국 신청 방법은 단순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친족·후견인도 신청할 수 있고, 본인 동의를 받은 의료기관 담당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후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건강·거동·인지·주거환경을 종합 조사하고,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맞춤 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보건복지 상담은 국번 없이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미국에는 198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PACE(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가 같은 철학을 실현하는 대표 모델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현재 미국 전역 33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20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약 94,500명이 참여 중입니다. PACE 참여자의 94%는 요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하고, 참여자의 입원율은 일반 장기요양 대상자보다 24% 낮은 것으로 보고됩니다.
🇺🇸 미국 PACE 가입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주 정부로부터 '요양원 수준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하며, PACE 서비스 지역 내에 거주해야 하고, PACE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Medicare·Medicaid 대상자는 보험이 비용을 부담하며, 그 외의 경우 본인이 월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단, 가입 자체에 소득·자산 기준은 없습니다. 가입을 원하면 국가 PACE 협회 홈페이지(npaonline.org)에서 가까운 프로그램을 검색한 뒤 직접 연락해 평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 미국 한 가지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미국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복합 돌봄 필요 성인의 67%가 지역·재정·제도적 장벽으로 PACE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55세 이상 장기요양 서비스 필요 인구 1,200만 명 중 96%가 아직 PACE 혜택권 밖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 8월 'PACE Access Improvement Act' 공동 발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보호자라면, 먼저 거주 지역에 PACE가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식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 경향신문(2026.3.5.), 쿠키뉴스(2026.7.2.) 통합돌봄 100일 보도, 더메디컬(지자체 준비 보도), National PACE Association(npaonline.org) 2026년 7월 현황 자료, AAHD PACE Access Improvement Act Issue Brief(2026년 8월), Myers & Stauffer PACE 낙상예방 보고서, 42 CFR §460.150(PACE 가입 자격 연방 규정).
※ 이 글은 위 출처의 발표 자료와 기사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정확성을 위해 노력했으나, 개별 상황에 대한 의료·법률·정책 판단은 전문가 또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도가 부모님 상황에 맞는지 판단이 어려울 때, 시에라 케어 어드바이저가 한국어로 함께 살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