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기준 안내: 이 글은 한국과 미국 자료를 함께 다룹니다. 각 정보가 어느 나라 기준인지 본문에 🇰🇷 한국·🇺🇸 미국으로 표시했습니다.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집 안의 위험 요소들입니다. 미끄러운 욕실 바닥, 혼자 일어나기 어려운 침대, 턱이 높은 문지방. 이런 상황에서 보조기기 하나가 낙상을 막고 일상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호자들이 자주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기기들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는 '복지용구 급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 중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의 85~100%를 부담하며,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 합산) 한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율은 15%이며, 감경 대상자는 더 낮아집니다.
🇰🇷 한국 지원 품목은 크게 구입 품목(12종)과 대여 품목(8종)으로 나뉩니다. 구입 품목에는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양말·매트,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간이변기, 요실금팬티, 자세변환용구 등이 포함됩니다. 대여 품목으로는 전동·수동 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등이 있습니다. 품목마다 사용 가능 햇수와 급여 개수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어르신의 상태에 맞는 품목을 미리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니 시기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국 이용 절차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수급자 또는 가족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급여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사업소에 제시하고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와 콜센터(1577-1000)에서도 품목 확인과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 미국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제도가 'Durable Medical Equipment(DME, 내구성 의료기기)' 급여입니다. Medicare Part B가 의사의 처방이 있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기기에 대해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Part B의 연간 공제액(deductible)은 283달러이며, 이를 충족한 뒤에는 Medicare가 승인 금액의 80%를 부담하고 수급자가 나머지 20%를 본인 부담합니다. Original Medicare에는 본인부담 연간 상한액이 없으므로, 고가 기기를 이용할 경우 Medigap(보충 보험)이나 Medicaid 자격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국 Medicare DME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기에는 휠체어(수동·전동), 보행기, 롤레이터, 병원용 침대(재가용), 산소 장치, CPAP 기기, 혈당 측정기와 소모품 등이 포함됩니다. 2026년에는 AI 기반 이동 보조기기와 원격의료 연동 기기까지 커버리지가 확대되었습니다. 단,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Medicare에 등록된 공급업체를 통해 기기를 구입하거나 대여해야 하며, 의사의 처방과 의학적 필요성 문서가 필수입니다. 2026년 2월 CMS가 일부 DME 공급업체의 신규 등록에 일시적 유예 조치를 발표해 혼란이 있었으나, 기존 등록 공급업체를 통한 급여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먼저 신청해야' 혜택이 시작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미국에서는 의사의 처방과 Medicare 등록 공급업체 선택이 필수입니다. 어떤 기기가 필요한지, 어느 제도 아래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두면 필요한 순간에 지체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 DB, 정부24 기타재가급여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easylaw.go.kr), CMS 2026 Medicare Parts A & B 팩트시트, Medicare.gov DME 안내, NCOA(National Council on Aging) 2026 Medicare 비용 안내,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DME 정책 보고서(2026.2.25).
※ 이 글은 위 출처의 발표 자료와 기사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정확성을 위해 노력했으나, 개별 상황에 대한 의료·법률·정책 판단은 전문가 또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