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기준 안내: 이 글은 한국과 미국 자료를 함께 다룹니다. 각 정보가 어느 나라 기준인지 본문에 🇰🇷 한국·🇺🇸 미국으로 표시했습니다.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갖춰야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전동침대, 휠체어, 이동변기, 낙상 감지 센서 등 필요한 도구들은 적지 않고,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가족이 모르고 지나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이런 보조기기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급여' 제도는 장기요양 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재가급여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이동변기·지팡이 등 구입 품목 12종과 전동침대·휠체어 등 대여 품목 8종, 총 18가지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 지원 한도는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 합산 기준)이며, 이 한도는 매년 갱신됩니다. 본인 부담률은 일반 수급자 15%, 감경 대상자 6~9%,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입니다. 2026년에는 '스마트 복지용구' 항목이 확대되어, 낙상을 감지하는 센서나 스마트 기저귀처럼 기술이 접목된 품목도 급여 범위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연간 한도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필요한 품목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 신청 절차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 사업소에 연락하면 됩니다. 사업소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의 신체 상태와 집안 구조를 확인한 뒤 적합한 제품을 추천하고, 대여 품목의 경우 배송과 설치, 사용법 교육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어르신도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 미국 미국에서는 Medicare Part B가 내구성 의료 장비(Durable Medical Equipment, DME) 비용을 지원합니다. 휠체어, 보행기, 병원용 침대, 산소 호흡기, CPAP 기기 등이 대표적인 지원 품목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Part B 공제금액($283)을 충족한 이후, Medicare가 승인한 금액의 80%를 Medicare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Medigap 보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20%도 일부 또는 전액 충당될 수 있습니다. 단, 청각보조기(보청기), 안경, 치과 관련 기기는 원칙적으로 Medicare DME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미국 중요한 실무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Medicare는 Medicare에 등록된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한 장비만 급여합니다. 공급업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의학적으로 필요한 장비라도 Medicare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비를 지급받으려면 반드시 의사의 처방(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Medicaid의 경우, 2026년 4월 MACPAC(메디케이드 및 아동건강보험 지불접근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 주와 DC 모두가 홈·커뮤니티 기반 서비스(HCBS)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기기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검토된 263개 프로그램 중 228개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보조기기 유형을 급여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제도를 나란히 놓고 보면, 핵심 원칙은 같습니다. 의사의 확인과 처방, 등록된 공급업체 또는 지정 사업소, 그리고 사전에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품목마다 내구연한과 교체 기준이 따로 있으므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주기적으로 적용 품목과 한도를 다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어르신의 신체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그에 맞게 필요한 기기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복지용구 품목 안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2026년 6월 기준), Brevy Care(Medicare DME 2026 가이드), Medicare Resources(2026 Part B 공제·급여 기준), MACPAC(State Medicaid Coverage of Assistive Technology for Adults Using HCBS, 2026년 4월).
※ 이 글은 위 출처의 발표 자료와 기사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정확성을 위해 노력했으나, 개별 상황에 대한 의료·법률·정책 판단은 전문가 또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품목이 지원 대상인지, 신청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신다면 시에라 케어 어드바이저가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