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기준 안내: 이 글은 한국과 미국 자료를 함께 다룹니다. 각 정보가 어느 나라 기준인지 본문에 🇰🇷 한국·🇺🇸 미국으로 표시했습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손잡이 레일을 달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나 들지 막막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또는 미국에 사시는 어머니께 전동 휠체어가 필요한데 보험 처리가 될지 몰라 전화기만 들었다 놓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보조기기와 복지용구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두 나라의 제도를 나란히 살펴봅니다.
🇰🇷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라면 '복지용구 급여 제도'를 통해 연간 160만 원 한도 안에서 구입 또는 대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은 이동변기·지팡이 등 구입 가능한 12종과, 전동침대·휠체어 등 대여 가능한 8종으로 나뉩니다. 본인부담률은 일반 수급자 15%, 감경 대상자 6~9%,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입니다.
🇰🇷 한국 2026년에는 낙상 예방에 특화된 지원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가 가정 내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본인부담 15%) 안에서 안전레일, 단차 축소 발판 같은 안전 품목을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과는 별개 항목으로, 두 혜택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재가 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2026년 수가 인상 결과, 재가 서비스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1만 8,920원~24만 7,800원 인상되었으며, 특히 중증(1·2등급)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지난해보다 20만 원 이상 늘었습니다. 1등급 기준으로는 3시간 방문요양을 월 최대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미국 미국에서는 Medicare Part B가 의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처방한 내구성 의료기기(DME, Durable Medical Equipment)를 보장합니다. 휠체어, 전동 스쿠터, 전동침대, 보행 보조기(워커), 산소 공급 장치 등이 대표 품목입니다. 2026년 연간 공제액(디덕터블) $283를 충족한 뒤에는 Medicare가 승인 금액의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본인 또는 보충보험(Medigap)이 부담합니다. 단, 공급업체가 Medicare에 등록되어 있고 'Medicare assignment'를 수락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초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국 2026년 Medicare는 첨단 이동 보조기기와 스마트 홈 안전 장치 등 새로운 기기 유형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4월 개정을 통해 구입 후 5년 미만의 전동 휠체어를 포함한 DME 수리·유지 비용도 80% 보장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이전의 연령 제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Medicare Advantage 플랜은 Original Medicare보다 혜택 범위가 넓을 수 있으므로 연간 플랜 검토를 권장합니다.
두 나라 제도 모두 '의사(또는 요양 등급 판정)의 처방·인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지용구 급여를 신청할 때 담당 의사의 소견서 또는 인정 조사 결과가 필요하고, 미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전(prescription)과 의학적 필요성 문서가 없으면 Medicare 청구 자체가 거부됩니다. 서류 준비를 미리 해두면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11.0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2025.12), 유유테이진 블로그 「2026년 복지용구 급여 기준 가이드」(2026.04), Medicare Resources.org 「Does Medicare cover DME?」, NikoHealth 「Medicare DME Fee Schedule」, Humana 「How Much Does Medicare Cost in 2026」.
※ 이 글은 위 출처의 발표 자료와 기사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정확성을 위해 노력했으나, 개별 상황에 대한 의료·법률·정책 판단은 전문가 또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